안병길 "보험사, 펫보험 활성화 위해 나이제한 완화해야"
[서울=뉴시스]안병길 의원(사진=의원실 제공)2022.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안병길 의원이 국내 주요 보험사들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펫보험 가입요건과 국내 반려동물 고령화 실태 간 괴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017년 0.03%(2781건), 2018년 0.12%(8025건), 2019년 0.28%(2만4322건), 2020년 0.39%(3만3652건), 2021년 0.67%(4만9766건) 등으로 여전히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주요 4개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펫보험의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4개사 모두 8세 이하의 반려견만 최초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3개월부터 만8세까지(갱신시 만19세까지) ▲B사 만 0세부터 8세까지 ▲C사 생후 61일부터 8세까지(갱신 시 20세까지) ▲D사 생후 60일 이상 만 9세 미만까지 등으로 제한됐다.
이에 반해 국내 9세 이상인 반려견은 2019년 78만7705마리(37.7%), 2020년 96만829마리(41.4%), 2021년 114만6241(41.4%)마리로 꾸준히 상승해 10마리 중 4마리가 펫보험 연령제한 대상이다.
국내 추정 반려동물 수가 2017년 조사 기준치(890만 마리)에서 더이상 증가하지 않고 올해 743만 마리로 감소한 데 반해, 9세 이상 반려견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현행 펫보험 시장에서 나이제한 문턱에 막히는 반려동물들 비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연계시키는 사업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2017년 13.1%, 2018년 20.5%, 2019년 24.4%, 2020년 27%, 2021년 37.4%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올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개·고양이) 총 743만2935마리 중 465만124마리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동물 미등록으로 처분받은 건수는 단 125건(0.0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병길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보험사들이 펫보험 나이제한을 완화하고,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보험업계 두 개의 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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