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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빈관 예산, 적절한 절차 거쳐…경제위기 비상한 각오"(종합2보)

등록 2022.10.04 18:34:39수정 2022.10.04 1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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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 답변

대통령실 이전 1조원 소요 지적…"납득 안 돼"

"영빈관 예산 말 못할 압력으로 고민 없었다"

"국회에 당연히 설명…밀실서 할 사항 아냐"

"국민들 심려를 충분히 검토 않은 부분 있어"

"대외건전성·실물 경제 상황 IMF 때와 달라"

"지역화폐 지자체 사무, 하지 말라는 거 아냐"

한전 적자 관련 질의에 "상당기간 두고 해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이승재 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논란 끝에 무산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들이 심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판이하다며,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영빈관 신축 논란, 현재 경제 상황 대응, 지역 화폐 예산 삭감, 전기요금 인상 등 경제·재정 정책 관련 질의에 답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총리보다 힘이 더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며 "국정 책임자를 패싱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다른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안 시설, 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한덕수) 국무총리도 모른다고 하는데, (부총리는)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논의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실무진 사이에 오갔던 내용으로 저는 개별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빈관 예산 편성 관련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영빈관 추진 과정을 보면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급조된 것 같다"고 주장했고, 추 부총리는 "영빈관 예산을 편성하며 말 못할 압력으로 고민한 적은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예산을 878억원으로 추산한 근거를 묻는 양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제출이 곤란하고 공개하기도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또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민주당의 자체 추산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민주당 제시 부분은) 집무실 이전과 무관한 부분이 많고 원래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면서 "저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직·간접비와 파생되는 것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이라는 걸 인정 못하나"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양 의원의 요구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직접 이전 관련되거나 대통령 업무 수행과 관련된 소요가 있으면 그때 국회에 당연히 제출해 설명드리고 이해도 구해야 한다"며 "국가 세금인데 이걸 밀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심을 읽어도 잘못 읽었고, 읽은 게 아니라 짓밟은 것"이라고 질타하자, 추 부총리는 "국민들이 심려하는 부분을 일찍 사려 깊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 편성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당초 제안한 계획을 철회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현재 경제 상황과 IMF 당시와 차이를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IMF 외환위기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고 외환보유고도 바닥 수준으로 거의 없었다"며 "대외건전성 측면이나 실물 경제 상황도 지금과 판이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도 굉장히 복합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대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추궁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2018년 1000억원, 2019년 2조원 규모의 전국 사업이었고, 일부 국가 보조가 들어갔던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했던 사업을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에 20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10배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지자체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상권에 도움이 되면 하라는 것"이라며 "다만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중단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의도 나왔다.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7.4원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 요금 조정만으로는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메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추 부총리는 "한전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응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국전력의 적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에 있어 한전에 직접적인 보조금은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진전시키고자 이번에 산업용과 가정용에 차등을 뒀고, 저소득층 할인 제도 등도 시행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영빈관 예산, 적절한 절차 거쳐…경제위기 비상한 각오"(종합2보)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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