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공매도 중단 강력 요청…1% 위한 희생 조장 안 돼"

"공매도, 증시 폭락 원인…시장 혼란 가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부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공매도 중지를 통해 서민 경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5선 중진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주식시장에 공매도까지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 차익을 남기는 거래 기법"이라며 "수익의 원리가 주가 하락을 전제로 하기에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매도 시장은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98%에 달하고 있어 공매도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고 있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환호성이 나오면 138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 시장과 달리 개인투자자 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식 매수량 중 85% 이상을 개인투자자가 사들였다"며 "다시 말해 주가는 개인이 떠받들고 있는데 돈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시장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3월에도 코스피 주가가 2,100선에서 1,400선으로 700포인트가량 빠졌을 때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미 우리 주식시장은 올 초 3,000선이던 주가가 2,190선까지 800포인트가량 빠진 상황이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공매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가 공매도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오는 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날 공매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의 이익을 위해 99%의 희생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공매도 중지를 통해 서민 경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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