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 해외원조 최대 957억 손해…"수입쌀로 바꿔야"

안호영 의원실, 국산쌀과 국제기구 판매대금 손익 분석

"수입쌀 이용하면 경제성 측면서 상당한 비용 절감"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국산쌀 통한 해외 식량원조' 손해액이 최대 9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쌀가격 인상과 WFP(유엔세계식량계획) 판매단가 하락에 의한 것으로 식량원조 쌀을 수입쌀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산쌀로 해외원조를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정부의 쌀 매입대금과 WFP에 쌀을 판매한 대금에서 연 평균 약 800억원의 차액(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재표상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에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WFP를 통해 매년 5만t(톤)의 국산쌀을 저개발국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매년 5만t에 상당하는 분담금, 최소 460억원 이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분담금을 WFP에 보내면 WFP가 국산 쌀을 구매해 지원 대상국으로 운송, 배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국내 쌀가격의 인상과 함께 WFP 판매단가가 하락해 국산쌀 매입대금과 WFP 판매대금의 차액 격차가 점점 커졌다는 점이다.

2018년 식량원조 사업 수립 당시 계산해 올린 원곡대는 t당 391달러, 즉 5만t은 225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WFP에 판매한 2015년산 쌀 매입가격은 1㎏당 1557원이었고, 쌀 5만t을 환산했을 때 778억5000억원이었다. 지난 2020년 국내 쌀 가격 인상으로 국산쌀 매입대금은 증가했고, WFP 판매단가는 하락해 차액은 923억원으로 급등했다. 매매대금 격차는 점점 커져 2021년에는 95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수입산 쌀을 이용해 식량원조를 하자 차액은 줄어들었다. 2020년산 국산쌀 재고부족으로 처음으로 수입쌀이 사용됐다. 이로 인해 차액은 321억원으로, 지난 2021년과 비교해 약 630억원을 절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식량원조 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쌀로 해외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산쌀을 사용해 식량원조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연 평균 8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즉시 식량원조 쌀을 수입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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