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법' 논란에 "부작용 크고 농업인에 도움 안 돼"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서 양곡법 개정안 놓고 공방

"시장격리 의무화 대신 전략작물 직불제·소비 확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농업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황근 장관은 4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이 추진 중인 쌀 시강격리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의무화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하자는 게 정부의 의견"이라며 "의무제를 안 해도 정부가 지금껏 10여 차례 시장격리를 해왔고,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게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지만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단독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자는 국민의힘 입장을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신중을 기하자고 했음에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정황근(오른쪽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김 차관, 정 장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그러자 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태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대기 실장은 전날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양곡관리법을 거론하며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며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된다"고 말한 바 있다.

윤병준 민주당 의원은 "태국은 쌀을 시가보다 40~50% 이상 비싼 값에 매입 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만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가격도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시적 과잉은 시장의 의무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타 직물재배를 생산조정제를 통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국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생각은 시장과 과도하게 괴리되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해외 사례를 인용한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태국의 사례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야당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장관이 갖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략작물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 같은 상황이면 시장격리를 할 것"이라며 "(쌀 매입 의무화는) 시장에 신호를 잘못 줘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를 정교하게 활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벼 대신 밀·콩·가루쌀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 72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정 장관은 "시장 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쌀 소비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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