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안터지면 5G폰 써도 LTE…5G 요금제 강제 말아야"

"지방은 5G 안터지는데 폰은 다 5G용"…과방위 국감서 지적

"5G폰 쓰면 5G요금제 강제…안터지는 곳은 LTE 요금제 허용해야"

이종호 장관, 지적에 공감…"잘 살펴보겠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5G 서비스 제공이 요원한 지역에 대해서는 5G 스마트폰을 이용하더라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방으로 나가면 5G가 잘 안되는데, 이 때에는 신규 5G 스마트폰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해도 사실상 LTE를 쓰는 상황인 만큼 LTE 요금으로 인하하해주는 등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5G 가입자 수가 2500만명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스마트폰 선택 제한 때문"이라며 "5G폰을 사용하면 5G 요금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전남, 강원, 철원, 경북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 도시에 5G 무선국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거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신규 스마트폰은 5G폰에만 집중돼 있다"며 "좋은 서비스를 받는 줄 알고 비싼 요금제를 강요 받지만 서비스는 LTE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연한 이야기"라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5G 서비스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의 5G 요금제 가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안터지는 지방에도 5G폰만 갖다놓고 무조건 5G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통사가 5G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서류상으로만 그런 것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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