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인방 , 국감서 블랙리스트·무능·친중외교로 '文때리기'

권성동, 文 과기부 블랙리스트 수사·대북협력팀 폐지 촉구

장제원, 文 정부 대형 참사 소환하며 '文 무능' 프레임 공세

윤한홍, '文 친중반미' 美 IRA법 초래…文·盧 유착 조사 요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본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 방문한 뒤 돌아 나오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당 핵심 3인방인 권성동·장제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리기에 주력했다.  한 때 당 현안에 이견을 보였던 핵심 3인방들이 각자 상임위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3인방 맏형격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감사를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과기부와 KISTEP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했는데 (사퇴 압박이) 11월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과기부 1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윗선 지시라며 사임 날짜를 정해서 통보해달라고 했고 그럴 수 없다고 답하자 바로 과기부 감사 대상이 됐다"며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범죄 행위가 일어나면 당시 감사관실이 동원된 감사가 이뤄졌으면 감사가 적절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에 대해 새로 감사를 시작해야할 것 아니냐.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게 제가 취임하자 마자 검찰 수사가 되고 해서 저희가 감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권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면서 "임기철 전 KISTEP 원장을 쫓아낸 것도 중차대한 사건이다. 중대한 범죄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당시 감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감사가 적절했는지 그걸 조사해야할 것 아니냐"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 장관의 답변에 "검찰 수사는 검찰수사대로 하고 또 과기부 감사는 감사대로 해야 기강이 바로 설 것 아니냐"며 "전면적인 자체 수사를 해야 한다. 부처 명을 걸어야 한다. 그 감사 결과 추가 고발이 필요하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종합 국감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 장관은 "검토해서 협의하겠다"고 거듭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설치한 과기부 통상남북교류협력팀 폐지도 촉구했다. 그는 "과기부가 얼마나 웃기냐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18년 6월 폭파됐는데 두달 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남북교류협력팀 설치 근거를 만들었다"며 "지금 무슨 과학기술 관해서 남북교류하는게 있나. 탈북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등 다 이뤄져서 남북간에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 장관이 와서 조직 진단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팀이 필요한지 아닌지 실효성이 있는지 뭘 하고 있는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어떤 남북간 협력 방안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에 "최소한의 인원이 아니라 지금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고 아무런 기능도 없다"며 "다른 부처는 지금 다 페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다 해체했다. 과기부 지금 뭐하는거냐. 왜 여기 많은 사람을 두냐"고도 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에 매몰돼서 대북 굴종을 위해 설치한 이런 조직은 하루빨리 폐지하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냐. 지금 무슨 정부냐. 아무리 정부 연속성, 업무의 통일성, 일관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팀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고도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email protected]

장제원 의원은 같은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행안부 국감 주제를 대형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라고 정의하고 굳건한 재발방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무능'을 지적한 셈이다.

그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프링쿨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김부겸 총리는 스프링쿨러 미설치 요양병원을 처벌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전체 건물에 스프링쿨러가 정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1년 남짓 이후 2018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사망 7명, 부상 11명의 참사가 났다. 여기도 스프링쿨러는 없었다. 올해도 대규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사망 7명, 부상 50명의 참사가 발생했지만 언론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없었다고 한다"며 "도대체 왜 이래야 하나. 똑같은 이유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희생돼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망 38명 부상 10명인데 화재 원인은 샌드위치 패널이었다"며 "청와대는 범정부TF를 만들어서 (샌드위치 패널을) 제한하는 계획을 만들었고 하고 있는데 2021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 샌드위치 패널 화재가 났다. 1월에는 평택 냉동창고에서 화재 났는데 언론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이 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올해 호우 피해도 문재인 정부 행안부가 소하천정비 예산을 삭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3개 대형 참사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무책임했고 똑같은 원인으로 참사가 반복되는지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은 공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모든 재난은 국가가 막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같은 원인으로 일어나는 참사는 막을 수 있다. 이런 희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원인, 이유로 국민이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상민 장관에게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윤한홍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차 업계에서도 IRA 법안 변경에 대해 사전에 잘 몰랐다는 게 정설"이라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교 노선이 반미였다.'친중반미'가 문재인 정부 외교노선이었다. 영향이 있었다"고 질의했다. 이어 "빨리 미국 외교관계 정상화를 앞당겨서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IRA 법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방 실장에게 "(폐 LED 재생업체) A업체 대표 부인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시범사업을 하고 법까지 만들어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담금 의결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간다"며 "(환경부담금이) 2025년에 5000억까지 올라간다. 저절로 A업체로 가게 된다. 이걸 왜 조사를 안하느냐. 빨리 조사하고 빨리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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