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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예정대로 추진…이상민 "야당에 설명"

등록 2022.10.04 19:05:01수정 2022.10.04 1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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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과도기 단계, 고민 필요"

부울경특별연합 무산 위기에 "행안부 조정역할"

日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논란에 답변 안 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김지현 하지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야당의 반발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 입법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야당 설득이 안 되면 강행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정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야당에 말씀드리고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제출된 후에도 계속 (여야 간) 논의할 것이라 본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안은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관광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 일각에서는 부처 통폐합과 신설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700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책임적 발행이라는 입장이고 그 전반적인 흐름에는 동의한다"면서 "중간(과도기) 단계에서 과연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다"고 말했다.

균형발전과 인구 소멸 문제 해소를 위해 주요 대학과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제 아이디어는 세트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가장 임팩트 있는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세제와 인프라, 문화·예술 등이 동반 지원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최근 무산 위기에 처한 데 대해 행안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2축, 3축으로 점진적 늘어가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해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처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해야 하지만 행안부 산하 유관단체는 예외 적용을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자 "정직의 경우 통상 3분의 2를 감액하는 것으로 안다"고만 언급했다.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또 다시 99엔(한화 939원)을 지급했지만 행안부가 아무런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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