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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방부 '월북' 입장 번복에 "국가문란, 국정농단" 맹공

등록 2022.10.04 18:11:47수정 2022.10.04 1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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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野, 국방부 '월북' 번복에 "안보실 조직적 개입 의혹"

野 "당정대가 조직적 지시"…감사원에 감사 추진도

이종섭 "사실관계 정확히 알리는 것…조작 없었다"

김영배 "5월 26일 NSC회의에 안보실 기획, 사전모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감사위원의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감사위원의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홍연우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해경,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문란" "국정농단"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국방부의 '월북' 판단 번복 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와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월 16일 국방부는 최종 수사 발표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팩트는 그대로인데 결과를 뒤집은 거다. (수사 결과를) 뒤집은 데에는 국가 안보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이 조직적으로 종결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해양경찰청장이다. 이렇게 팩트는 그대론데 뒤집어진 게 왜 뒤집어진 건지, 왜 조작지시가 됐는지를 조사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월북' 관련된 건 해경의 수사 결과를 존중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안보실 조작 지시는 전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다"고 해명했다.

5월 26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수사 종결에 대한 결정을 탑다운식(Top-Down)으로 내린 것이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탑다운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해경에서 수사 종결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면서 "월북에 대한 수사 결과를 해경에서 발표하게 되면 국방부도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거야말로 조작 지시한거다. 해경은 아직 수사 종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수사 종결에 대한 토의를 한 것"이라면서 "해양경찰청장이 와서 조직적으로 종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조작 지시했다. 이것은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유족과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조작과 국기문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 역시 "해경은 5월 31일에 수사 종결을 건의하고 6월 2일과 3일에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다. NSC 상임위가 있었던 5월 26일로부터 8일 이후 수사심의위를 해경에서 비로소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24일과 26일 회의에서 해경이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실에서 사실상 기획하고 지시해서 (수사 종결 사안을) 결정을 사전에 하고 모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아니라고 답하면서 "결국 실무 조정 회의 안건이나 상임위 안건이 같을 거다. 실무 조정 회의에 안 들어가서 (안건을)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는 수사 종결에 대해 논의한 적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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