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하면 5년 후 전기료 인상' 알고도 강행"

양금희 의원, 2017년 국정자문위 자료 공개

산업부 "2030년까지 매년 2.6%씩 올려야"

"2022년부터 전체 용도 인상 불가피" 보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9.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달리, 이미 소관 부처의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7년 5월24일과 6월2일에 '공약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2017년 5월24일 보고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탈원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료를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약 140조원 상승해 2017년 전기요금 대비 40%를 올리고, 건설 중인 발전소 취소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해 6월2일에는 더 구체적인 공약 이행을 위한 정권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저렴한 원전과 석탄 발전 축소로 기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누적 140조원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공약 이행을 위한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며 "저렴한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태양광, 풍력, 액화천연가스(LNG)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은 임기 내 주무부처 보고 내용은 묵살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7.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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