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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호출료 올려도 기사 안 나오면 非택시 늘린다"

등록 2022.10.04 21:05:32수정 2022.10.04 2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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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발표

"택시 기득권보다 국민 이동권 우선"

"데이터 보고 충분치 않으면 타다 활성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4일 "택시 호출료 인상을 통해 기존 택시에 기회를 줬지만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비(非) 택시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SBS 8시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등의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안과는 별개로 서울시가 연말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심야 기본요금은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심야택시 기본요금이 1만원 수준으로 훌쩍 뛴다.

승객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원 장관은 "당장이 급하니까 호출료에 탄력을 줘서 이탈한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고 (인상이) 기사들이 밤에 나오게 하는 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요금 수준인지 데이터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공개해서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승객들이 지불하는 요금이 올랐는데도 공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타다나 우버 같은 타입1 모델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택시 호출료 인상을 통해 당장 3000대, 중장기적으로 5000대가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택시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권이 우선인 만큼 기득권이나 관성 때문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 반발을 염려하는 데 대해서는 "과거에는 사전 대화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이 없어서 급격하게 충돌이 된 측면이 있었다"며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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