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기사 "전액관리제 반대"…서울시 "리스제 건의"

운수사업자·종사자 모두 리스제·사납금 인센티브 임금 선호

시 "국토부 전담 협의체에 전액관리제 개선·리스제 도입 건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심야택시난과 관련해 호출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을 발표한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택시 호출비 상한 확대 및 목적지 미 표시, 택시규제 개선, 타다와 우버 등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안 등을 발표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법인택시 사업자와 택시기사 모두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택시회사 10곳 중 9곳, 택시기사 10명 중 6명꼴로 전액관리제 시행에 반대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액관리제 개선과 함께 리스제 도입 등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5일 서울시가 법인택시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택시회사의 약 60%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가 법인택시업체 254개사,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13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액관리제 시행에 반대한다는 택시회사는 응답업체 175개사 중 159개사(9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의 경우 응답자 7414명 중 4797명(64.7%)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회사의 경우 전액관리제 반대 이유로 '기사들의 불만(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불성실 근로 증가(30.9%)', '기준금 미달자 다수 발생(11.0%)',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증가(10.6%)' 등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들은 '초과금 노사 배분에 대한 불만'이 39.8%로 가장 많았고, '높은 기준금(21.3%)', '성실.불성실 근로 차이 미미(14.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법인택시업계 인력 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로는 사업자의 경우 1순위가 리스제, 2순위가 사납금제라고 응답했다. 택시기사는 1순위 사납금제, 2순위 리스제를 지목했다. 택시회사는 인력 유입을 위해, 택시기사는 실적 중심의 소득 증가를 위해 리스제, 사납금제 등을 선호했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방식이다. 과거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택시기사들의 무리한 운행 등을 막자는 취지에서 2020년 1월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약 2년간 택시 기사와 사업자의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하고, 기존 사납금제 대비 기준금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실근로 의욕 저하로 운송 수입금은 하향 평준화되고, 노사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생겨났다. 전액관리제가 택시업계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시는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기사들이 성실 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초과금) 임금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개선 등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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