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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위협엔 억제력 강화로 맞서는 길뿐" WSJ 사설

등록 2022.10.05 09:41:41수정 2022.10.05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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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쓸데없이 유예한 한미군사연습 재개 잘한 일

애당초 북한 핵보유 허용한 것이 잘못…억제만 가능

군사력 증강해 '선제공격시 궤멸' 북한·중국에 알려야

[서울=뉴시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5일 동해상으로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제공) 2022.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5일 동해상으로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제공) 2022.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북한이 마치 세계에 위협이 충분하지 않은 마냥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외교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재래식 및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으로 일본에 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피난 사태가 벌어졌다. 쿠바가 플로리다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올들어 23번째로 어느 때보다 빈번하다.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연습 재개에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뒤에 발사했다. 지금까지 발사된 미사일 중 가장 사거리가 긴 4500km에 달해 3400km 떨어진 미국 영토인 괌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접한다며 쓸데없이 군사연습을 연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개해 미국의 결의를 과시하는 건 잘하는 일이다. 김정은은 서방을 놀래켜 협상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뜯어내고 싶을 때마다 항상 이번처럼 제멋대로 굴었다. 한미가 여러차례 뇌물을 주었지만 북한은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이 주목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빠르게 진전시켜왔다. 미사일 방어를 피할 수 있는 다탄두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 달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선제 공격의 다섯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중에는 자국군 및 전략 목표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미국이 5일 유엔 안전보장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형식적인 비난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단죄할 모든 노력을 무산시킬 것이다. 과거 여러차례 실패했던 "6자회담"을 다시 열어도 마찬가지다.

애당초 북한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한 것이 잘못이다. 현재로선 억제가 최선의 대응책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위협에서 보듯 미국의 재래식 및 핵 억지력은 예전만큼 믿을 만하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동북아시아에 대한 안보 공약이 "철통같다"고 강조한 것은 트럼프의 미심쩍은 승리 주장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 군사력을 충분히 늘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안보 공약을 뒷받침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이 김정은 정권이 궤멸할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2010년 수준인 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 평화헌법으로 묶인 GDP 1% 수준의 국방예산을 2%로 늘리고 있다. 한국도 더 늘릴 수 있다.

냉전 이후 시대는 끝났으며 민주주의 동맹국들에 맞서는 새로운 축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도움이 된다고 간주해 도발을 막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외의 전선을 걱정하는 걸 기뻐한다. 바이든 대통령 을 비롯한 미국의 지도자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위험한 현실과 필요한 대응조치를 설득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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