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격능력' 여론 풍향 지켜보며 실현 모색…회의론도 팽배

자민당 국방족 중심으로 "반격 능력 가져야"…야당은 "과잉반응" 지적

"막대한 비용 들어 상대 반격 유발할 가능성 높아 회의적 시각도 팽배"

[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육상자위대의 10식 전차릉 타보고 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은 올해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신무기 개발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북한이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반격 능력' 검토를 가속화한다고 지지통신이 5일 보도했다.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는 가운데 여론의 풍향을 지켜보며 실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반격능력에 대한 회의론도 상당하다고 통신이 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간과할 수 없다.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격능력'은 미사일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사 전에 상대방의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헌법상 허용된다면서도 전수방위 차원에서 보유를 부정해왔다.

통상 국가간 분쟁이나 전쟁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반격을 위한 공격은 불가피하지만 일본은 헌법 9조에 일체의 교전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전수방위' 개념이다. 전수방위는 일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공격을 받았을 때의 후속적인 대처의 개념으로, 무기도 필요 최소한 만큼만의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에니와(훗카이도)=AP/뉴시스]일본 육상 자위대의 훈련 모습.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7일 일본 북부 홋카이도 에니와에 있는 미나미 에니와 캠프에서 연례 훈련 중 일본 지상 자위대 90식 전차(Type 90)가 목표물을 향해 전진하면서 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 2022.08.29.

반면 집권당인 자민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따라 4월 명칭을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바꾸고 정부에 반격능력 보유를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하는데 맞춰 방위비 증액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방위성의 한 간부는 "능력을 보여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북한이 10월에도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근거로 해 통신에 "향후 한층 걱정된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여당내 안보 분야 전문 의원들인 자민당 '국방족(國防族)'들은 반격능력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은 "일본의 방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반격 능력은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되받아칠 능력이 없으면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위협은 느끼지만 냉정하게 효율적인 방위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과잉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 상대의 반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며 "국민에게 위기를 넘긴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면 정권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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