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불법환전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107건 적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지역화폐 부정 유통은 107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부정 수취 및 불법환전이 32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거부 14건,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5건, 기타 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107건의 부정유통 적발 사례 가운데 16건은 등록 취소, 나머지 91건은 계도조치됐다.
조 의원은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은 없고 발행·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화폐 사용이 추가적으로 유발하는 경제효과, 순 경제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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