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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등급' 광주·전남 요양병원 18곳, 복지부 인증은 통과

등록 2022.10.05 13:36:45수정 2022.10.05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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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6곳·전남 12곳…"통합 평가 체계 마련을"

요양병원 대면 면회 재개(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요양병원 대면 면회 재개(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 요양병원 18곳이 건강보험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고도 보건복지부 인증은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체계를 통합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심평원이 진행한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5등급(최하)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은 광주 7곳·전남 12곳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은 광주 6곳·전남 12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남은 모든 최하등급 병원이 복지부 인증을 획득했다.

전국적으로는 심평원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도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병원은 117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해마다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인증원 역시 인증 조사 기준을 일정 수준 달성하면 4년간 유효한 복지부 인증을 부여한다.

최근 5년간 심평원 평가 최하등급 병원에서 의료 사고 26건이 접수되고 부당 청구 사례도 12만 건 넘게 적발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인증·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 의원은 "두 기관의 상반된 평가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통합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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