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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英 감세 철회, 우리 정책 참고했으면 결과 달랐을 것"

등록 2022.10.05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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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국감서 답변

"英, 재정건전성 문제…우리 감세와 달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영국이 우리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한 감세 정책을 참고했으면 (감세정책 철회 같은) 사태가 안 나타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국이 감세안을 발표한 이후 파운드가 폭락하고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 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는 지적에 "영국의 감세 정책은 우리와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의 비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정부는 2023~2026년 4년간 세수가 총 1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무역수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450억 파운드(약 73조원)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영국 사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이라면서 "국가채무비율 상승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채 가격 확대, 신용등급 하향 전망 등이 우려되자 IMF 등 국제 사회가 (영국에) 경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감세를 하면서 소득세도 최하위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과표 구간을 조금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그 혜택이 부자들에게 많이 갈까 봐 고소득자들은 오히려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30만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기구도 우리의 감세안이나 재정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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