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백신 해외 검사성적서 있을 시 절차 간소화 등 추진

한 총리, 현장간담회 통해 기업 애로 30개 해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월8일 오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백신 수입 시 해외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품질검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기업 방문 현장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기업 애로 사례 중 30개를 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백신 수입의 경우 그동안은 해외 수출국의 검사 성적서가 있어도 국내에서 품질검사를 다시 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 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연말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동물실험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해외와 품질관리 기준·항목 등 규제 수준이 유사할 경우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품질검사를 상호 면제하는 상호인정협약 체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소재를 활용한 식품첨가물 허가기준 명확화도 추진한다. 배양육 식품첨가물 소재 개발·생산 기업들이 명확한 허가기준을 알지 못해 제품 연구개발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까지 허가기준을 정비해 유사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 요건을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에서는 다른 지역 생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입주업종과 연관성이 있고 자체 생산품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과반일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OEM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죽 생산 기업이 다른 지역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한 반찬이 포함된 '묶음 상품'을 산단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별도 판매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과 물류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월8일 오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참석에 앞서 더존 기업설명을 듣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이밖에 유망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초기 시설 투자로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하게 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무성과가 아닌 보유기술 유용성 등 별도 기준으로 융자 심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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