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5G' 소외지…휴대폰 가입자 속 터진다

5G 왜 안터지나 했더니, 경북·강원과 함께 기지국 턱없이 부족

이통 3사, 서울·경기·인천에 44% 집중 설치, 지방 역차별

박완주 "지방 거주자 서비스 못받고 비싼 요금, 권익 침해'

박완주 무소속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지역 5G 휴대폰 가입자들은 속이 터진다. 

 통신 3사가 5세대(5G) 무선 기지국을 턱없이 부족하게 설치해 전화가 잘 안터지기 때문이다.

 5G는 4세대 LTE를 잇는 5세대 이동 통신으로 초고화질 영상이나 3D 입체영상, 360도 동영상, 홀로그램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수신에 필수적이지만, 전남은 소외지역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자료에 따르면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가능한 점을 고려해 통신 3사의 시·도면적별 필요 기지국수를 비교해본 결과 전남은 경북·강원과 함께,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은 커버반경 필요기지국수가 8820개 이지만, 커버반경대비 설치율은 75%수준으로 미달이다.

반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으며 서울 내는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1.5배, 전북 1.4배, 충남 1.2배 구축으로 이들 지역은 간신히 턱걸이를 넘겼다.

 28GHz 구축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SKT와 KT는 전체 장치 수의 96%를 서울·경기·인천에 설치했으며 광주·전남은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LGU+는 59%로 상대적으로 지역에 설치했지만 수도권 집중 구축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사실상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통신3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유지하는 경우 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 등을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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