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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 인하, 필요한 정책 수단…국회 통과 도와달라"

등록 2022.10.05 12:13:44수정 2022.10.05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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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서 답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 정책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서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1.2%)인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단계로 늘어난 과표구간은 3단계로 단순화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할 때"라며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를 통해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여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저희(정부) 뜻을 살펴서 전향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경제팀이 경제를 살리는 데 뭘 했느냐' 따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새 정부의 새 경제팀이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수단 중 하나인 만큼 전향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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