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이주호 교육장관 지명 반대…"불균형 우려돼"

"전 장관 시절 정책 여파, 아직 회복 안돼"

"대학 불균형 심화시켜…문제 해결 못 해"

"자율·효율 강조…균형발전 이룰 수 있을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잎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 강조하며, 교육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대학생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시하는 '자율과 효율'로는 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명 반대"를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 악화 및 지방 대학 소멸 위기 상황에서 교육부와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이 시기에 대학 운영의 '자율'만을 강조한 인물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에 깊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낼 당시 신고만 하면 대학을 설립하게 허용하는 등 '자율'을 강조하되, 대학들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하위권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을 끊는 등 '책임' 또한 요구하는 정책을 폈다.

전대넷은 "이 모든 정책의 피해는 해당 대학의 학생들이 감수해야 했다. 그가 시행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이주호 전 장관은 대학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신임 부총리 후보 지명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교육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며 자율에 대한 소신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대넷은 "이미 이 후보자가 10년 전에 시도한 정책과 같은 기조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극대화되고 있는 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로 더 빠르게 오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이민지 전대넷 의장은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후보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수도권 대학들이 불리하게 놓여진 대학 운영의 기준들을 바라보면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방대학의 소멸인지 궁금해질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교육을 경제논리가 아니라 공공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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