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어린이집 발언' 공방… 與 "문케어 도덕 해이" 野 "보육참사"

野, 복지위 국감서 尹 향해 '보육참사' 비판

"아이 발달도 모르는데 무슨 보육정책 하나"

"대통령 현장소통 실패 이유가 모두 드러나"

與 "수고스럽다 한 건데 침소봉대" 강력반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춘숙 국회 복지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5일 전·현직 대통령이 시행한 보육·복지 정책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야당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영유아 어린이집 방문 당시 논란이 된 발언을 거론하며 '보육 참사'라 비판한 반면, 여당이 적극 방어에 나서면서 국감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보육기관을 방문하면서 기본 이해가 없었다. 기본 이해가 없는 건 결국 인구소멸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난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 6개월부터 그래도 걸어는 다니니까"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육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아나바다'의 뜻을 묻기도 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이) 가정양육 중요성을 설명한 것 같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 이해가 안 간다. 기가 찬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이어 "0~1세 24개월 이하 영유아 총 37만2000명이 보육받고 있다. 이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맞나"라며 "기사 댓글에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기본이라고 했다. 애들 발달도 모르는데 무슨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학부모들 앞에서 '얘네들은 뭐예요'라는 무지한 발언을 해도 되나. '이 XX' 발언처럼 X팔리는 일이다. 외교 참사에 이은 보육 참사"라며 "아이들 집에 두면 저절로 자라고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6개월부터 떨어지기 싫어서 우는 아이들 두고 직장으로 떠나는 부모를 이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김원이 의원은 행사 직전 복지부가 준비한 보고서에 '아나바다' 뜻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대통령이 자료를 안 본 것 둘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현장 소통에서 왜 계속 실패하는지, 왜 발언에 실언이 있는지 이 보고서와 행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그러자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에 나섰다.

강기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외교 참사, 보육 참사라 하는데 대통령 뜻은 부모와 보육교사에게 정말 수고롭구나 하는 의미로 얘기하신 건데 그걸 꼭 짚어서 0~2세 보육을 모른다, 아나바다를 모른다며 지엽적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대신 묻는 자리다. 대통령은 중요한 분이고, 문재인 케어가 문제라고 지적했을 때도 야당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개별 의원 의견과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원이 의원도 "동료 의원이 한 발언을 품평하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인가"라며 발끈했다. 강 의원이 재반박하다 김 의원을 '니'(너)라 지칭하자 김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 건가. 니라뇨. 동료 의원에게 니가 뭔가 빨리 사과하라. 전 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여야 간 다툼이 길어지자 정춘숙 위원장은 오전 11시56분께 긴급히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초음파, MRI 등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 쇠퇴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2029년 적자 전환, 2060년에 적자가 5765조원으로 크게 늘어난다"며 "MRI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의료기관 전체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 MRI 의료비가 2017년보다 225%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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