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오세희 회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힘쓸 것"

오세희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취임 1년 성과·아쉬움 모두 '손실보상'

온플법 제정·최저임금 차등근거 촉구

소상공인 공제·정책연구소 설립 추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일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조속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삼중고(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불공정한 빅테크 플랫폼의 횡포, 업종 간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회장은 취임 이후 성과와 아쉬움에 대해 모두 '손실보상'을 꼽았다. 오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업, 이·미용 시설 등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4분기부터 손실보상법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반면 2020년 4월8일 처음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데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아직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앞에 놓인 현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첫 손에 꼽았다. 오 회장은 "플랫폼의 가격 할인 정책을 소상공인이 감내하는 모순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수료와 광고비 산정기준을 추가해서 온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업종 구분적용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사업체 규모별 차등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은 1988년에 1차례의 업종 구분적용만 있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사용자의 지불능력(미만율)과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향후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센터·소상공인 정책연구소 건립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서 ▲경쟁력 강화 주도 ▲상생 플랫폼 구축 ▲소공연 재설계 ▲연합회 조직역량 강화 등을 4대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

오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등 긴급현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고 퇴직 이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 종사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의 소상공인 전용 공제 사업이 필요하다"며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부족한 현장성을 살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기관이 만들어져아 할 것"고 말했다.
 
오 회장은 또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교육 위주였다면 이제는 거점 지역을 놓고 지원운영단을 두고 기존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플랫폼과 소상공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상생지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향후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애로사항 선발굴해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생존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의 수장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회장 취임 이후 1년간 소공연은 조직정비와 회원민주주의 확대에 힘썼다. 업종별 소상공인 다양화를 위해 기존 51개 단체에서 79개 단체로 늘렸다. 지역조직도 지난해 150개에서 현재 194개 지회와 지부를 운영중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장단회의 정례화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통하고 결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