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재명 먹튀 방지법' 두고 고성…여 "발언 통제 사과하라" vs 야 "사과같은 소리"

與 조은희 "선관위, 이재명 유죄 시 선거비용 어떻게"

野 김교흥 "선관위 상대로 정쟁…이재명 정치탄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교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이른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전날에 이어 또다시 고성을 주고 받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의하자 여당이 '발언 통제'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여당은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사과 같은 소리"라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선거사범 선거보조금 미납액을 물으며 일명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에 대해 물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럴 리는 없지만,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데 만약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 434억 원에 대해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정당이나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이라며 "허영호 민주당 의원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후보자 선거 비용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선관위에 제의했는데 정당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즉각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행안위에서 불거진 막말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됐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을 몰고가는 것"이라며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어제하고 이렇게 입장이 다른지 모르겠다. 제가 참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른 입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으며 "위원들의 발언들을 우리가 무슨 통제를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나. 그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니지 않나"라고 '발언 통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의원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다. 온 나라의 언론 기관에서 보도되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장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사안들이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의 선거 보전 비용에 대해 미납자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질의를 한 것인데 그 질의를 정치탄압이다, 아니면 우리 정당사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법이 누구한테는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는 적용 안 돼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은 정당이든 모든 개인이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의원님 말씀에 대해,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해. 사과 같은 소리하고 있어"라고 소리쳤고 야당 의원들도 "무슨 사과를 하냐"고 거들었다.

조 의원은 "존경하는 김 간사님 평소에 존경하는데 오늘은 존경 못 한다"며 "앞으로 고칠 때 같이 고치자는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하나. 저한테 사과하라. 왜 제가 말만 하면 저한테 대고 그러나. 왜 제가 말하면 항상 그러나. 지난번에도 그러고 제가 말하면 왜 제 개인 발언에 대해 항상 그러나. 저도 의원이다. 간사님만 의원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공방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이채익 위원장은 "가능한 각 위원들의 발언은 존중돼야 한다. 발언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고 발언에 대한 정치적인 모든 책임은 위원이 지는 것"이라며 "동료 위원이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극히 여야를 떠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정리한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위원장의 중재에도 조 의원과 김 의원이 "사과하라" "조 의원 발언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다" 등 설전을 이어가자 이 위원장은 점심 식사를 이유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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