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용지물"

서울 수도권 6억 원 이하 주택 씨가 말라

"주택시장 동향 주시하며 탄력 운영해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5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수가 크게 줄어들어 보금자리론 활용 실적이 축소됐다는 점이 새롭게 확인됐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 이하 소유자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4.15∼4.55%의 금리로 최대 3억6000만원을 대출하는 정책 모기지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월별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을 보면 공급건수는 지난 2019년 11월 2만7716건(4조2088억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해 2022년 8월 3762건(6693억원)으로 축소됐다. 3년 만에 9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이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최대 6억원인데 서울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씨가 말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지역별 6억원 이하 주택가구수 비율을 보면 서울은 2017년 1월 64.6%에서 2022년 8월 9.7%로 54.9%p 하락했다.

수도권은 85.1%에서 44.1%로 41.0%p 하락했고, 전국적으로는 92.0%에서 67.4%로 24.6%p나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수가 줄어들어서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이 축소된 것이다.

윤 의원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마련된 보금자리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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