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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 '면접 성비 기록' 미이행…'경평' 반영도 지지부진

등록 2022.10.05 14:29:59수정 2022.10.05 1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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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公기관 채용 성차별 해소 이행 자료 분석

"성평등 의지 부족 드러나…적극 조치 요구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2.10.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성차별을 막기 위해 면접 성비를 기록하도록 한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4년째임에도 여전히 5곳 중 1곳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21.4%는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점검을 위해 기재부가 세운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점검 TF' 역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 성비 수집은 지난 2018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범부처 차원에서 만든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성차별 방지 목적으로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기록해야 하며,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20% 이상은 여전히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성비 수집 미이행 기관은 총 350곳 중 75곳으로, 미이행률은 21.4%였다. 이는 지난 2021년 44.6%(총350곳 중 156곳)보다는 크게 진척된 수준이지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4년이 지났고,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채용 성차별 해소 여부를 점검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TF'는 당장의 활동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성차별 의심 기관 확인 사례가 없어 1년간 근로감독, 인사감사 연계 등의 후속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면접자 성비 관리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 역시 도입 추진 중일 뿐 진척이 없었다.

장 의원은 "채용 성차별 근절과 성평등 일터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기재부와 공공기관의 의지 부족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총괄 기관인 기재부에 시정을 주문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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