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최근 5년 4만9000여건…하루 27건 꼴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제공=성남시)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에서만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율은 전북이 1.01%였다.

최근 5년(2017~2021)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총 4만9903건으로 43억 28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일 27건 꼴로 적발된 것이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274건이나 있었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것은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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