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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DJ·노무현도 법인세 인하…국가에 도움되면 하는것"

등록 2022.10.05 15:05:12수정 2022.10.05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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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세율 인상후 국내투자 반토막"

"DJ, 규제철폐·법인세 인하해 IMF 극복"

"盧, '법인세 경쟁에 1%라도 유리하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게 왜 '부자감세'가 되고 잘못된 정책인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2019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한 다음 해외투자가 182억 달러로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였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들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신념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대선 때 법인세 내리는 게 공약이었고,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IMF (경제위기를) 이겨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추가 감세를 안 한다고 했지만, '법인세를 다른 국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면 1%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 국가에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세제개편은) 서민·중산층 지원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에 따라 급여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크다"며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법인세 인하가 정말 말라비틀어진 우물에 펌프질을 해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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