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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진실화해위, 조사관 1인 100건↑…인력 충원해야"

등록 2022.10.05 15:12:27수정 2022.10.05 1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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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명 중 조사인력 절반 미만 95명 뿐…행정인력은 비대

이형석 의원 "진실화해위, 조사관 1인 100건↑…인력 충원해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인력은 태부족인데 비해 행정인력만 비대해져 있다"며 "원활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이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진실화해위 현원은 217명인데, 이 중 과거사 조사 업무를 위해 채용한 별정직·전문임기제 인력은 95명에 불과해 현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8월말까지 진화위에 접수된 사건만 1만6070건에 달해 조사관 1인당 100건을 훨씬 웃도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행정 공무원은 97명, 정무직은 3명, 사무보조원은 22명으로 위원회 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진실화해위의 조직개편과 인력 확충 계획(안)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기재부와 행안부 공무원 추가 파견과 행정 지원 2개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난해 결산심사 당시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관 확충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진실화해위는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중앙 부처 승진 파견자리 늘리기, 행정인력 확대 등 조직개편안은 정반대로 마련했다"고 지적한 뒤 "2기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 안에 원활한 과거사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인력이 아닌 전문 조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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