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재개 10여분만 정회...'이재명 먹튀 방지법' 설전

5일 오후 행안위 감사 10여 분만 정회…여야 공방

與 조은희 "선관위, 이재명 유죄 땐 선거비용 문제"

野 김교흥 "선관위 상대로 정쟁…이재명 정치 탄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오후 국정감사를 속개한 지 10분만에 정회했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및 선거비용 보전 문제를 두고 오전에 이어 신경전을 이어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간사께 질의를 한 것인데, 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박찬진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에게 선거사범의 선거보조금 미납 사례를 질의하며 일명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선거비용)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라며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다.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들의 발언을 통제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나. 그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니지 않나"라며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해.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소리쳤고, 야당 의원들도 "무슨 사과를 하냐"고 거들며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가는 와중에 이채익 위원장이 오전 국감을 정회했다.

조 의원이 이날 오후에도 "(제 발언을) 정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잘못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가정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왜 이렇게 건건으로 가아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쟁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며 "어느 쪽에서 먼저 장성민 대통령실 수사기획관의 선거 비용 문제를 얘기했나.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의원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하면 되겠나"라며 "유감을 표명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의원의 생각을 재단하고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가라앉지 않으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워지자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20여 분이 지난 끝에 감사가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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