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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차 경고'에 "표현의 자유 억압…블랙리스트 사건"(종합)

등록 2022.10.05 17:53:26수정 2022.10.05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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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감서 민주당 의원들 질타 쏟아져

최고위원회의서도 윤석열차 등장…지적 잇따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심동준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4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한 만화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를 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을 겨냥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문체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측은 감사 시작부터 박보균 장관을 향한 공세를 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문체부가 해당 만화에 관해 낸 보도자료 2건이 모두 협박성을 띄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설가 이문열 작가 등 문화예술계 원로 인사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나.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거짓 약속이라는 건가"라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질의가 시작된 후에도 박 장관을 향한 '윤석열차'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예술인을 배제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몸통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가"라며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이다. 문체부는 만진원을 겁박하고 나섰다. 장관이 말한 예술적 진취와 도전정신은 대통령을 풍자한 학생의 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도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전 정부 탄압, 언론 탄압도 부족해 문화 탄압까지 나서는 건 창작의 자유를 겁박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만진원이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취지의 모집요강을 공고했으나 문체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차가 전시되자 갑자기 문체부가 이례적 판단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윤석열차 보도자료를 몇 번 냈는가. 오전에 자료를 내고 일과 끝나고 또 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나"라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이 고등학생의 풍자만화를 갖고 난리 치는 게 옹졸하고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도 "정치적 주제는 창작 욕구 고취에서 열외인가. 누구의 기준인가. 여기부터 코미디다"면서 "문체부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 안에서 정치적 주제를 다루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 침해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카툰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가"라며 "주로 정치적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한 컷짜리 만화다. 카툰에서 정치적 내용을 빼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기후와 환경을 다뤄도 정치적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질문 공세에 박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닌,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만진원에 대한 지적이다. 이 사안은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차'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차'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차' 관련 지적을 쏟아냈다. 서영교 의원과 서은숙, 임선숙 최고위원 모두 이번 상황을 '문화 탄압'에 비유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면 전환용 이슈 만들기 차원이 아니라 사정 독재, 반민주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며 "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 독재 정권의 정적 죽이기 행태를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윤석열차가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궤도 이탈의 비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이 창작을 통해 정치적 주제를 다룬 것이 왜 문제되나. 세태를 반영할 수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라며 "대한민국의 오늘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를 단 하나 꼽으라면, 바로 청소년의 창작 욕구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나라가 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를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문체부 통해 화를 낼 게 아니라 '윤석열차' 그린 학생에게 대선 때처럼 '석열이형네 밥집'이라도 초대해서 밥이라도 한 끼 해먹이면서 격려하라. 그게 나라의 어른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도량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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