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쟁탈전 치열한데…"韓, 낡은 규제가 발목 잡아"

대한상의 6일 공정경쟁포럼…글로벌 전략산업 투자 동향

산업-금융 협력 모색해야…금산분리 완화는 시각 엇갈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한국 기업이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낡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전략산업투자, 글로벌 동향과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영주 닐슨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도 '산업-금융의 콜라보레이션 투자' 같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산업자본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의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닐슨 교수는 지난 8월 말 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의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공동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금융 융합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한 새로운 펀딩모델”이라며 "한국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익 KDB산업은행 PE실장도 "국내에서 10여 년 전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결성했던 코파펀드(Copa Fund, Corporate Partnership Fund)라는 산업-금융 융합 투자사례가 있다"라며 "기업 주도의 새로운 공동투자 펀드모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은집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는 "코파펀드 등 산업·금융자본 간 공동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개선 과제로는 ▲역외펀드의 국내 등록요건 완화(운용실적 등) ▲자문·일임계약 체결시와 펀드 투자시의 규제 차이 ▲펀드투자자의 운용관여 금지 완화 등을 꼽았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때문에 미래 성장에 요긴한 해외 첨단기술 인수가 가로막힐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의 폐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는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 전이, 금융자본을 이용한 계열회사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