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차관 평균재산 32억...이종호 과기부 장관 160억 최다"

경실련, 장·차관 보유 재산 분석..."4명은 임대 행위 의심 정황"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임대 유지 여부 추가 조사 필요"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

윤석열 정부 1기 장·차관의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으로, 국민평균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및 이해충돌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 완료된 장관 16명·차관 25명의 부동산, 증권, 예금 등에 대한 정기·수시공개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장·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재산이 21억3000만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0억4000만원)이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억2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63억1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36억원) 순이었다.

부동산 임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은 임대행위 의심의 기준이 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 7명이었고,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장·차관은 이창양 산업통상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5명이었다.

대지를 보유한 장·차관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등 4명으로 총 16명에게 임대행위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국가공무원법상에서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이 임대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43채의 신고가액 총합계는 573억2000만원이지만 시세 기준 총합계는 835억4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6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이 가장 큰 장·차관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으로 아파트 2채가 33억원으로 신고됐지만, 시세는 57억8000만원으로 24억8000만원이 차이 났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10억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는 직무의 범위가 넓고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상시 존재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임대업 겸직 등으로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공개제도 대상자 4급 이상 확대 ▲고지거부 조항 삭제 ▲겸직 및 영리금치 원칙에 따른 임대업 금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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