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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등록 2022.10.06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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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형식 의원, 부위원장에 박창욱 의원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는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제1차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형식(예천)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창욱(봉화)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지방자치·자주성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자치입법권이나 지방 재정권은 법률유보원칙·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는 이번 구성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지방재정권 등 후속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에 노력하고 도 의회차원의 정책과제 발굴·추진 및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형식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결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이므로, 지방분권을 위해 각종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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