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 국감…'스토킹범죄·마약 대응책' 도마에

윤희근 경찰청장, 7일 국회 행안위 국감 출석

'신당역 사건' 놓고 경찰 보호조치 질타 전망

이재명 '성남FC 의혹' 놓고 여야간 설전 관측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미래비전 2050 발표식'에 참석해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2.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7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등 강력사건으로 비화된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책과 향후 개선방안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기관·법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에 대해 경찰은 1차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2차 신고 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전주환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면서 잔혹한 참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어 스토킹범죄처벌법상 피해자 반의사불벌 조항이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등을 대대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신당역 사건 이후 전국 경찰이 수사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해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검경 협의회를 꾸려 적극 구속수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감에선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질 수 있다. 스토킹범죄 사건 전수조사는 이미 지난해 '김병찬 사건', '이석준 사건' 등 잔혹한 스토킹범죄가 잇따르자 실시됐던 대책이다.

스토킹범죄와 함께 최근 '제2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 급격하게 늘어난 마약류 범죄, 전세사기 범죄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경찰의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도 국감에서는 여야간 공방이 오갈 수 있다.

당초 2018년 분당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여기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거쳐 경찰 재수사가 시작됐다. 다시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재수사 끝에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윤 청장은 경찰의 수사가 뒤집혔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밖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한 위법성 논란과 김순호 경찰국장의 이른바 '밀정 의혹' 등도 다시금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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