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스요금 인하 조치 검토…도시가스 사업자 많아 조정 난관 예상

우크라 침공, 엔저 등 여파로 1년 간 가스요금 20~30% 급등

일본 정부, 가스요금 급등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모색

재정 부담 커질수도…정부 내에서도 선심성 정책 우려 목소리

[서율=뉴시스]일본 천연가스 시추작업 자료사진. (사진출처: NHK) 2022.10.0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격변완화(激変緩和)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기요금 부담 완화조치처럼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만들 의향을 나타내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가스에도 완화조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도시가스 사업자가 많다 보니 제도 설계가 복잡해 조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이 전했다.

가스요금은 폭등이 계속 되면서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 도시가스 4사의 가스 요금은, 1년간 20~30% 인상됐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가스요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휘발유와 등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원유가격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시다 총리는 이번 달 말까지 종합경제대책에 전기요금의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휘발유보다 전기가 요금제가 더 복잡해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가스까지 더해지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휘발유 보조금도 당초 보조 수준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중단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이 같은 선심성 정책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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