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리셋]한미 동맹·3축 체계 강화…北핵에 '압도적 대응'

'담대한 구상'과 함께 우리 군의 '결연한 의지' 밝혀

한미동맹 강화, 한국형 3축체계 등으로 북핵에 대응

최근 13일새 북한 미사일 도발 6차례…IRBM도 발사

尹 "강한 국방력 뒷받침돼야 평화 번영 누릴 수 있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내 벽천호수 광장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경축연에서 축하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두 축으로 읽힌다.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과 '핵무기 도발 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특히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 정권과 달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일본과의 공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도 강화해 전방위적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의 체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민 생명·재산을 지킬 것"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밝혀왔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과 더불어 우리 군의 '결연한 의지'에 대해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및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결연하게 대응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북한은 13일 동안 6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다.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달 1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을 발사했고, 4일에는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해 일본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졌다.

전날(5일)에는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서로 다른 SRBM 2발을 발사했다. 전날 발사된 미사일 2발은 서로 다른 종류이며, 이동식 발사대(TEL)를 통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던 만큼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뉴시스]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양국 대표단이 16일(현지시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 신범철 한국 국방차관, 조현동 한국 외교1차관,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사진=외교부·국방부 제공) 2022.09.16.

◇北 도발 대응 위해 '한미동맹' 강화…EDSCG 등 국방협력 심화·확대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위한 방법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했다. 특히 군사동맹을 도약적으로 발전시켜 북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한미 국방당국간 정례·수시협의를 강화하고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추모의 벽' 제막식 등을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2회 개최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양국 장관간 유선협의도 3차례 진행한 바 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약 5년 만에 재개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국이 받는 핵 공격 위협을 미국이 제지할 것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18년 이후 4년 8개월만인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은 적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역내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훈련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실험은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가 돼 있고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일본과의 공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얽혀있지만,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 해군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강습단,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함께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연합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6일 다시 한번 한미일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으며, 표적정보 공유를 통한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서울=뉴시스] 북한이 25일 동해상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에 나섰다. 주한미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연합군의 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미군과 한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군의 현무-2가 발사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형 3축체계 능력 제고'…괴물 미사일 '현무-5'도 공개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대응 체계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2 서울안보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3축 체계 강화 의지는 이번 예산안에도 드러났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이며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2549억원이 편성됐다.

군은 아직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3축체계' 신규 사업을 연말까지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5조원 이상 반영될 것"이라며 3축체계 강화 의지를 밝혔다.

3축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현무-5' 미사일도 공개해 그 위력을 과시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 중 영상을 통해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현무-5)의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이다.

현무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은 극비 사항이다. 현무 계열의 미사일은 탄두 중량 추정치가 9톤까지 제시된 적이 있으며, 한발 만으로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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