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선거용·헌신짝"…이영 "법개정해야"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태양광 사업자에 3180억 코로나 지원" 비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6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지난 대선 때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야 후보 모두 소급적용을 공약했다"며 "중기부의 입장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중기부 입장은 동일하다. 소급적용을 하려면 소상공인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데이터 부재 때문에 소급적용을 못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지 현실적 방안을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니 손실보전으로 그 부분을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용빈 의원은 "벼랑 끝 소상공인을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게 대선 1호 공약이었다"며 "일괄지급,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차등지급하고 손실보상 받지 못한 많은 국민이 있었다. 그냥 선거용 공약이었고 말 뿐이었다.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소급적용 문제로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한 가운데 오지급 환수 문제도 나왔다"며 "손실보상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피해보상을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방역지원금 오지급으로 혼란이 가중됐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과 관련해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원칙은 끝났다"며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 오지급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만약 법안이 통과되고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소급적용이 되면 상당 부분 환급이 된다. 이 부분까지 헤아려서 검토해달라"며 "손실보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부 지급이 다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관련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중 태양광 사업자에게 3180억원을 지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방역에 적극 동참한 자영업자들이 아닌 태양광 사업에 3000억원이 넘는 재난금을 지원한 게 이해가 되느냐"며 "코로나 방역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과 태양광 사업의 매출이 어떤 직접적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난 지원금 지원 목적 취지에 맞는지 기준을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급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상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것이다.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금액이 114억원"이라며 "지급하고 나서 몇 달 뒤 잘못 줬다고 토해내라고 하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 (책정된)재난지원금 대부분이 폭넓은 (지급 원칙으로)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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