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OPEC+ 감산에도 물가 10월 정점…스태그플레이션 표현 과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밥상물가 안정 우선순위 두고 정책"

"올해 2.6% 성장…내년 경제 더 둔화"

"세제개편안, 野에 도와 달라고 요청"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비자물가가 10월 정점을 찍을 거라는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환율이 높은 수준에 와 있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2~3개월 전 전망인 10월 정점론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을 합친 23개 산유국 협의체 OPEC+(플러스)는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세계 원유 1일 공급량의 2% 정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OPEC+ 감산 발표로 다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급등할지 아니면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현재 보이는 하향 추세가 그대로 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대외발 예측 안 되는 변수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 (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전기·가스 요금은 10월 인상은 예정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10월 정점론 전망에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포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제일 급선무는 장바구니 물가다"며 "봄부터 최근까지 가뭄, 장마, 태풍 등으로 농산물 작황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았는데 최근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호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무게가 밥상 물가 안정에 우선을 두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서민들의) 시름을 덜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당초 전망치 2.6%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오히려 걱정하는 건 내년 경제전망"이라며 "고강도 금융 긴축의 영향으로 선진국 경기 둔화 전망도 많아지고 중국이 저성장에서 내년 얼마나 회복될지, 아니면 이 상태가 지속될지도 중요 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더 둔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정점을 지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며 "하락하더라도 굉장히 서서히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용어는 조금 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지속될 것 같다. 물가도 지금보다는 낮지만,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경기는 조금 둔화되는 그런 양상의 경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총체적으로 보면 금융시장 변동성과 함께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20대와 30대 젊은 공무원들의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의 일부 인력 유출이 우리 부처만의 일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중한 인재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고 답했다.

공기업들의 노동이사제 추진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인력 감축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조합 대표 또는 이사가 파견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도입되고 있다"며 "노동이사 한 분이 전체 이사회 결정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도 가이드라인 라인을 가지고 유도하지만, 기관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하다"며 "노동이사 자체가 전체 큰 흐름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반대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힘들 거라는 전망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나면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텐데 야당 의원을 찾아뵙고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빚내서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서 실질 소득을 그나마 도와드리는 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도 정부가 세금을 더 가져오기보다는 자금을 기술 개발, 투자 등에 활용해 미래를 대비하고 일자리를 늘려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 증가율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야당에) 도와달라고 이해를 구하고 쫓아다닐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행 총재와는 경제 상황에 관한 이야기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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