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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무역적자 개선 위해 기술 무역적자 줄여야"

등록 2022.10.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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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죄 양형 기준 강화 등 정책 과제 제시

전경련 "무역적자 개선 위해 기술 무역적자 줄여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 무역수지의 '만성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기술무역수지는 43억1800만 달러 적자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2022년 무역수지 전망 및 시사점'을 통해 전망한 올해 무역적자 480억 달러의 9% 수준이다. 무역수지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 무역수지 흑자를 확보하자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기술 무역수지는 '기술수출액'에서 '기술도입액'을 제외한 것으로, 국가 간 기술거래를 나타내는 지표다. 주로 특허, 실용신안·의장, 상표권 등을 매매, 라이센싱(특허사용 계약), 기술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거래한다.

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는 지난 2019년 316억32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또 2020년에도 298억7800만 달러를 기록해 300억 달러에 근접했다. 그만큼 무역규모가 점차 커지고, 나라 간 기술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술 무역수지는 만년 적자에 빠져 있다. 지난 2015년 60억 달러로 정점을 찍고, 최근에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로열티 등으로 국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

한 국가의 종합적인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기술무역수지 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는 최근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수지비는 지난 2012년 0.48로, 도입액이 2배 많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기술 수출이 늘면서 지난 2019년 0.77까지 격차를 좁혔다.

2020년에는 0.75로 다시 주춤하며 최근에는 답보 상태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무역이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기술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 로열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첨단기술 보호 및 육성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술 유출 관련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담 평가기관의 설치와 첨단기술의 국제동향 변화에 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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