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4년…교역규모 늘었지만 상호의존도는 감소

[서울=뉴시스]미·중 간 무역비중 추이.(그래픽=한국무역협회 제공) 2022.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지난 4년간 미·중 간 무역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무역규모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7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내놓은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간 무역규모는 2018년 6823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9년 5758억 달러, 2020년 5789억 달러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915억 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무역규모로 보면 지난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3647억 달러를 기록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호 무역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6%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14.7%, 올해 상반기에는 13.5%에 그쳤다.

중국 무역 중 미국의 비중도 2017년 14.3%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각각 12.5%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처럼 양국 간 무역규모의 증가에도 무역비중이 감소한 것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무역분쟁으로 인해 이어진 다양한 무역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2018년부터 4차례에 거쳐 3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고 화웨이 등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했다. 이 밖에도 중국산 통신장비 및 전력장비 제재,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등을 발효했다.

중국 역시 13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와 유사한 블랙 리스트를 작성했다. 또 수출통제법, 외국법의 부당 역외적용 방지법, 반외국제재법 등도 도입했지만 제재 효과가 미미하자 불매운동, 비관세장벽 등 기존 방식의 거래 제한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이 적극 추진 중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상호 무역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북미지역 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제시한 쌍순환 전략을 통해 수출에서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는 한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핵심자원 확보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다.

특히 미국 칩4 동맹의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중 간 무역 탈동조화가 지속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중국의 기술발전과 성장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상호 무역비중 감소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향후 미·중 무역은 규모 변화보다 거래분야와 질적인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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