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원전 수출 속도…산업부 내 지원과 신설

원전수출지원과 설치 확정…1년 한시 조직

원전 협력 전략 수립·SMR 수출 등 업무 지원

원전수출국 신설도 관심…관계 부처 협의 중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을 뒷받침할 조직이 '장관 자율기구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신설됐다. 기존의 원전수출진흥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조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고한 '자율기구 원전수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토대로 7일부터 원전산업정책국 산하에 원전수출지원과가 설치됐다.

원전수출지원과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됐다. 현재 산업부 원전국 내 원전수출진흥과의 업무를 돕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이라는 중대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 과가 2개 이상은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된 것"이라며 "(원전수출진흥과 소관) 수출 관련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흥 원전 도입 국가와의 원전협력 전략 수립·실행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실증 등 국제협력 ▲원전 수출 공급망 점검과 해외 진출 강화 ▲원전수출을 위한 금융 등 자금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원전 관련 수출기업 간 공동협력 및 R&D 등 기술혁신 지원 ▲원전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전수출지원과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장관 자율기구제를 활용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장관 자율기구제는 책임 장관제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기관별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해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로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간섭 없이 1~2개과를 1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늘릴 수도 있다.

산업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원전수출국' 신설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행안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정부의 공무원 조직 효율화 등 국정 기조에 따라 1개국 추가 신설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존 조직에서 인원 재배치를 통한 증원에만 그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 그래도 산업부는 중앙부처 중 1급 직원이 가장 많아 공룡 부처로 불리는데, 행안부에서 국장 자리를 더 늘려 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매년 1%씩, 5년간 부처 정원을 총 5% 감축하는 한편, 자체 조직진단으로 5%를 추가 감축해 국정과제 수행부서 등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등 과제와 관련해 긴급히 정원을 조정하는 절차인 수시 직제를 통한 증원도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났을 당시 원전수출국 신설 추진과 관련해 "나중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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