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막바지 출범 '종전선언특위', 활동·예산 없어 유명무실

민주평통 산하 1월출범…"활동·예산 없다"

태영호 "文대통령 '종전선언' 연장선인듯"

"北, 핵개발·핵 법제화…특위 해체가 옳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의 '종전선언 특별위원회(특위)'가 활동 내용과 배정 예산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지난 1월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장 및 관련 단체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7일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민주평통은 "종전선언 특위 활동사항은 없으며 편성 예산 또한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 포함 총 10명의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민주평통은 문재인 정부 시기 종전선언 실현 추진에 착수했었다. 민주평통은 민주평통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9회의 대통령 자문 보고서를 내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20년 4차와 2021년 3차 정책건의는 '종전선언 실현 촉진 방안'이 주제다.

특위는 민주평통이 이 과정에서 신설한 기구로 보인다. 민주평통은 2021년 10월 문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3차 보고서를 통해 "종전선언 제안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주평통, 싱크탱크 등을 포함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가칭)'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의 'TF 가동' 바로 아래 항목은 '평화공공외교 추진' 건의인데, 민주평통은 이 역시 종전선언 특위와 함께 지난 1월 '평화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특위'로 출범시켰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19. [email protected]

태영호 의원은 이에 대해 "종전선언 특위는 지난해 9월 문 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 등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종전선언은 국제사회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고,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과 핵무력 법제화 선언,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무산돼 공허한 선언이 됐다"며 "종전선언 자체가 무의미하고, 활동과 예산도 없는 종전선언 특위는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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