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상공 통과' 미사일 도발 속 반격 역량 검토" WSJ

日 '반격 역량 보유' 지지↑…신규 국방 전략 반영 전망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가운데, 일본의 방어 전략이 기존보다 공격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지면에 실린 '일본은 방어 전략 변화를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이런 분석을 소개했다. 북한이 지난 4일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IRBM 도발을 감행하며, 일본에서는 신칸센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대피도 이뤄졌다.

WSJ은 "일본은 단지 미사일 방어만 하는 것에는 진저리가 났다"라며 "이제는 공격적 측면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반격(counterstrike)' 역량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로 이웃 국가를 위협할 역량은 갖췄지만, 반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멈출 역량은 낮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로 전해졌다. WSJ은 이 맥락에서 "일본의 반격 역량 보유는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것"이라는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참의원 발언을 전했다.

이런 취지가 오는 12월 일본의 새 국방전략 작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게 WSJ의 전망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격 역량 채택을 비롯해 "모든 현실적인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라고 발언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이와 함께 "고(故)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적의 영토를 역으로 타격하거나 적이 공격을 개시할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공격을 하는 일본의 반격 역량 보유를 지지했다"라고도 전했다. 최근 몇 달 북한은 물론 중국을 억지하는 전략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도 이런 논의를 가속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소속 고타니 데쓰오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인의 50% 이상이 반격 역량 도입을 지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의 미사일 발사(4일 북한의 일본 열도 통과 IRBM 발사)는 (반격 역량 도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더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일본 대중의 반격 역량 지지 비율은 2년 전 40%에서 55%로 올랐다.

다만 일본 내 중도좌파 진영에서는 반격 역량 보유가 현재 평화헌법의 전쟁 포기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WSJ은 그러면서도 "집권당은 자기방위의 원칙하에 (반격 역량 보유) 움직임이 정당화되리라 얘기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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