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두고 정쟁…결국 법사위 파행

민주당 의원들 불참으로 결국 법사위 국정감사 파행

야당, 김건희 특검 주장까지…여당 文·이재명으로 반박

박범계, 김도읍에 "하루종일 꿈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재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33분께 여야간 언쟁으로 감사를 중단한 후 재개했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법사위 산회를 선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처음 시작부터 조금 전까지 위원장님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 계속 부당하게,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 지켜보는 가운데 감사가 속개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고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과 정책과 국민은 마음속에 있는지 있기라도 한 건지 다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국감장으로 돌아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우리 각자가 다 정치하는 정치인인데 한 줌도 안 되는 극렬 지지층을 위해서 침묵하는 다수를 너무 희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감히 말씀 드리는데 우리 중 하나는 불 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쟁을 벌이면서 국감이 파행에 이르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박범계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검사가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지만 기소가 안 된 것인지 물었다.

한 장관이 해당 인물들이 수사지휘 라인이었던 것은 맞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이 마치 성역인 양 이분들에 대한 수사나 감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라고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언급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당시 증거가 없어 김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정치공세용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지 국민들께서 알고 넘어가야겠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가장 많은 잡음 나오고 있는 분이 김건희 여사와 주변분들"이라며 정권의 보위 위해서도 특별감찰관도 관리되지 않고 대통도 특별히 통제되지 않는 성역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응당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전달드린 것"이라며 "마치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 기계적 균형 맞추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을 향해 "하루종일 꿈속에서 헤매는 것 같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말씀 가려서 해라"며 발끈했다.

이후 조수진 의원과 권칠승 의원까지 언쟁을 벌이면서 결국 감사는 중단된 채 파행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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