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IRBM 다음은 핵실험…美, 보다 대담한 접근을"

박철희 교수 "北, 새로운 한국 직면…계속 도발하면 반대 결과 얻을 것"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존스홉킨스 국제정치대학원(SAIS) 한국연구소와 동아시아파운데이션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지정학과 한·미 동맹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10.06.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에 미국의 보다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워싱턴DC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문 이사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존스홉킨스 국제정치대학원(SAIS) 한국연구소와 동아시아파운데이션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지정학과 한·미 동맹의 미래' 세미나에서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쐈고, 다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7차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북한이 이런 흐름을 따라간다면 의미 있는 대화 재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북한은 자신들이 7차 핵실험을 하면 그 위기가 새로운 일련의 대화와 협상으로 이뤄지리라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가 이전 정부와 다른 만큼 7차 핵실험에 이어질 흐름이 과거 북한의 계산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미국은 보다 대담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김정은의 9월 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면, 대화와 협상을 위한 여지를 볼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어 "하지만 (대화와 협상) 제안은 미국 측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보다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새로운 한국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과거에는)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위기를 조성하면 한국 정부는 통상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하자고 했다"라며 "(이제는)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문제와 다른 평화적 조치를 다루기 위해 대화에 응하는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 지속 강화와 (한·미·일) 삼자 협력 강화라는 완전히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우리는 계속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의 안보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우선순위를 조금 더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 우선순위를 현재 너무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최소 중간 수준의 우선순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한국 기업 최대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한국 대중 사이에서 좌절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을 차별하지 않는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소속으로 방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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