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신냉전 속 中과 연합훈련할 수도 있다"

안보전략硏 보고서…"北 국방상, 8월초 중국에 제안"

북, 중러와 친선 관계 넘어 필수 불가결한 관계 부각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중 연합 훈련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이수석·안제노 한반도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대 중국·러시아 사이의 갈등으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초 북한이 처음으로 북·중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다"며 "전례 없는 북·중 연합 훈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지난 8월 중국 웨이펑허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항일, 항미 대전의 불길 속에서 같이 싸운 조중(북중) 두 나라 군대는 사회주의 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조선 인민군은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 전술적 협동 작전을 긴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 훈련에 대칭되는 북·중 연합 훈련은 한반도에서 신냉전 질서 구축이란 상징적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중러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은 북한이 지속적인 국가 목표로 삼고 있는 체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며 "중러와 함께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군사적 공격 목표가 되지 않는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권의 유지와 지속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친선 관계를 넘어 필수 불가결한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등 잇단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것도 한반도에서 신냉전 구도 형성을 노리고 이런 질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의 국제질서 변화를 바탕으로 기존의 고립 탈피 전략을 넘어 한반도에서의 신냉전 구도 형성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며 지난달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핵무력 정책 법안'은 북한의 이런 전략을 잘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북·중·러 삼각공조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게 만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제재 완화 효과를 누리게 하는 이점이 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북중러 삼각공조가 북한 체제의 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며 "국제경제 질서가 서방세계의 금융질서와 자본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협력 강화만으로는 체제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