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가드레인 개량사업 지지부진…2040년께 완료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 한국도로공사 국감

10년간 개량사업 완료 구간 852㎞에 불과

예상 완료시점 2040년, 향후 예산 2718억

[경주=뉴시스] 지난 5월15일 오전 경주시 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 추돌 후 불이 나 소방이 진화하고 있다.(사진=경주소방서 제공) 2022.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2012년 고속도로 가드레일 안전기준 강화 이후 10년간 진행해 온 가드레일 개량사업의 속도가 지지부진해 사업 완료까지 약 20년이 더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드레일이 설치된 2847㎞의 구간 중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개량사업이 완료된 곳은 852㎞에 그쳤다.

공사는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매년 50~100㎞ 정도의 구간만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지난해까지 사용한 예산은 총 938억원 규모다.

그러나 신설구간이나 노후화되는 구간이 계속 늘고 있어 이 속도대로면 사업 완료는 2040년께 가능하고 향후 소요예산만 271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고속도로 가드레일은 사고 발생 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것을 막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안전시설물로, 사고피해 경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시설물이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가드레일에 충돌하거나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는 총 35건 발생했으며, 사상자도 사망 7명, 부상 16명으로 총 23명 발생했다. 박 의원실에서는 보다 개량된 가드레일이 시공됐다면 사고 피해가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 실시된 감사에서 여러 차례 가드레일 설계 및 설치 관련 지적을 받고 있다. 가드레일 등급 상향 없이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등 부적정한 설계와 설치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잘못된 계획과 시공이 가드레일 개량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보인다"며 "단기간에 완료가 불가능하다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노선과 교통사고율이 높은 구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해 가드레일 개량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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