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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北 핵실험시 9·19 합의 파기? 최악 상황 고려한 옵션 중 하나"

등록 2022.10.07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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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옵션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

"백지화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냐…상황 관리 중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남북 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흘러가고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정부로서도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특단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깨는 일은 옳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 9·19 군사합의는 완충지대설정과 우발적 충돌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으로, 70여년의 정전협정 이후 유일한 군비통제 수단으로 대체 수단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남북이 도발과 억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 소위 한반도 핵위기 분노와 화염이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긴장 고조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력 증강을 통한 억제와 아울러 평화를 만들어가는 대화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하다"며 "군사적 접근과 외교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장관은 "군사적 대응 준비나 억제 외 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북핵 문제는 남북문제이자 국제적 성격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코로나 발병했을 때 여러 차례 대화 제의하고 관여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미북 관계에서 북한이 응하지 않은 부분 우리가 압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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