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적자 고착화 막아라…국제수지 체질 개선 범정부 총력 대응

尹 대통령 주재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8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대외 여건 악화 우려

수출 경쟁력 강화에 신규 18개 추가 대책 마련

외환수급 안정화 노력…유사시 공급 채널 가동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선업과 이차전지 등 주요 품목 수출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화 및 식량 안보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 등 경상수지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해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수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74억4000만 달러 흑자 보다 104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국내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적자를 기록했고, 5월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8월 상품수지는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1년 전보다 104억8000만 달러나 줄어든 44억5000만 달러 적자를, 서비스수지도 작년 동기 대비 16억2000만 달러 감소한 7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악화가 달러 수급에도 불균형을 불러오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 협의체가 11월부터 산유량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고착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올해 8월 경상수지가 30억5000만 달러 적자 전환했다. 상품수지는 44억5000만 달러 적자로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도 7억7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지난해 4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적자 전환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따라서 정부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7월)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8월)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8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9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9월)과 별도로 18개 신규 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6개 주요 수출업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의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소재·부품·장비는 물론 식량 등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전환과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수지 흑자에 주로 의존해 온 국내 경상수지의 구조적 안정성 향상을 위해 관광,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노력 지속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총 100억 달러 규모 외환 스와프와 80억 달러 규모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조치를 적기 시행하고,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과 외국계 기업 투자 유치는 물론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와 세계 3대 주가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각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주요 지표를 24시간 상시 점검해 일일 보고하고, 특이동향 발생 시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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